미국과 중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 가운데 압박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한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나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외교가의 시선이 다음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쏠리는 이유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데 이어 미국의 대북 기조가 강경해지는 가운데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관련 당사국들이 철저하게 공조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미중이 모처럼 공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면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