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닌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며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이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하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주택 시장이 과열됐던 작년과 올해 5월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했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1주택자도 마찬가지”라며 “반면 5주택 이상 보유자가 강남 4구에서 무려 53퍼센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성동·은평· 마포구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주택 거래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연령별 주택거래량 비교를 통해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에 따른 과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강남 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라며 “40~50대가 14퍼센트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퍼센트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으며,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국토부 장관으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중점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강화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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