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공약인 병사 급여 인상안의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병사 급여 인상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병사들의 월급을 내년까지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국방분야 공약으로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병사 월급이 내년 30% 수준으로 인상되면 현재 21만 6,000원을 받는 병장의 월급이 40만 5,669원으로,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29원으로,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296원으로, 이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할 경우 2019년까지 4,600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예산은 7,600억 원가량으로 8,0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4조9,000억 원가량으로 5조 원이 되지 않는다”며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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