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국정 아젠다로 떠오르며 세종시 분위기가 크게 고무되고 있다. 개헌과 국회 분원 설치 등 세종시 기능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면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도시건설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에 발맞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문재인 정권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행정수도’라는 공식은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는 행정수도 계획이 전면 수정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 도시로 축소됐다.
세종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단순히 신도시 건설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세종시는 대선 정국을 맞아 대선주자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대선주자들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국민의 뜻을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첫 만남에서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개헌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전환해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구상이다.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행자부의 이전만으로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호의적 분위기 속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행정수도’라는 완성된 그림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위원을 면담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헌법 개정을 결의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 개헌특위와 정부를 설득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래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