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서 받은 월 3,000만원의 자문료가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송 후보자에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000만원의 자문료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면서 “월 3,000만원은 합당한 대우인가 과한 대우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거액 자문료 주고, 율촌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랐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율촌에서) 일했다”고 해명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문료 액수를 몰랐다는 취지다.
논란은 김윤태 율촌 관리총괄 전무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에서 재점화됐다. 김 전무는 “저희가 영입한 고문은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 특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금액은) 후보자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따라 내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협의 결과를 이야기했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이야기했는지 말할 수 없다”며 회피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방산업체들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방 공공팀을 만들었다”며 “송 후보자가 추천돼 내부 협의를 거쳐 영입하게 됐다”고 송 후보자를 영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무는 “경력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지 않나. 모르는데 왜 (증인으로) 나왔나”라며 “율촌이 자선사업을 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고액 수임료에 대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문제를 제기했다.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의 이정우 경영지원 부문장은 지난 2013년 송 후보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배경과 관련해 “잠수함 전투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을 준비할 때였다”며 잠수함 수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영입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영입 이후 해외사업 실적이 증가했다는 지적에는 “수주라는 것은 오랜 연구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송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의혹을 부인했다.
송 후보자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재직 중 율촌 고문을 겸직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영한 ADD 민군기술협력센터장은 “송 후보자가 율촌에 근무하면서 월 3,000만원과 차량·비서·법인카드를 받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율촌에서 근무한다고 겸직을 신청해서 승인을 내린 바 있다”고 답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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