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트럼프케어’ 반발에 의회 처리 '스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법안’으로 주목받는 건강보험법인 ‘트럼프케어’의 의회 처리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내달로 연기됐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는 이번 주 상원 표결이 예고됐지만, 공화당 내 반대파가 늘자 당 지도부가 법안을 보완하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의 내용 일부를 보완한 뒤 의회예산국(CBO) 심사를 거쳐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 이후에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주 상원에 상정할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한 뒤 이달 30일까지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몰이와 의원 설득에도 당내 반대 의원이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자 표결 연기를 결정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52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48석)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여당에서 3명만 이탈표가 나와도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

트럼프케어 입법 여부는 미 보건의료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하반기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인프라 확대, 금융규제완화, 내년 예산안 처리 등과도 연관돼 있어 워싱턴 정가는 물론 경제계 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 산하 중립기구인 CBO가 트럼프케어 통과시 향후 10년간 2,20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트럼프케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