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바로 항소를 진행했다.
오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 측은 전날인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 선고를 내렸다.
이영선 전 행정관의 4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 전 행정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입하게 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이들의 행위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의상 대금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받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이라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미 동맹보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기타 등등 들의 확실한 처벌이 더 소중하고 급하다. 기타 등등들의 하나인 이영선이 징역 1년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fu****)” “국정농단은 국민이 피해자이고 피해액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그런데 고작 징역 1년이라고? X같은 나라다(rd*****)” “일 년은 너무 하잖아요. 십년 아니 백 년은? 국민들의 가슴의 멍은(ch****)” “꼴랑 1년???? 국민 울화통 터지게 해놓고? 이영선같이 위증하면서 저 짓 할만하네. 챙긴 거나 챙길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텐데 뭐(ha****)” 등의 반응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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