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저소득층·중산층 비율이 가장 낮은 4년제 대학은 서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본교 기준)한 서울대생 7,583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부터 소득 8분위까지 학생은 4,123명이었다.
재학생 1만 6,511명 중 25.0%로, 전국 4년제 대학 202개 학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적 사정이 가장 좋지 않은 기초~2분위 학생은 1,772명으로 재학생의 10.7%에 불과했다.
교육 당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가 활성화하면서 소득 상위 20%인 9~10분위 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장학금 신청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봤다.
최근 상당수의 민간재단이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 수준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서울대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중산층은 10명 중 3명이 채 안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소득 수준이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균관대의 경우 기초~8분위 소득구간의 국가장학금 신청자(5,192명)가 재학생의 26.5%였다. 서울대 다음으로 낮다.
연세대 신청비율은 27.0%, 이화여대는 27.2%, 고려대는 28.1%로 나타났다. 서강대(28.9%)와 카이스트(29.4%) 역시 저소득층·중산층 학생 비율이 30% 이하였다.
반면 조사대상 대학 중 12개 학교는 기초~8분위 소득구간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율이 재학생의 70%를 웃돌았다.
이들 대학 가운데 수도권 3곳을 제외한 9곳은 모두 지방 소재 대학이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것은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증명한다며 ‘쏠림 현상’을 완화할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단순히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교육이 계층을 고착화하는 수단이 아닌 계층을 뛰어넘는 수단이 되도록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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