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29일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교육 차원에서 폐지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동안 경기교육감을 할 때는 자사고 등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애썼다”며 “자사고 등이 일으키는 문제는 온 국민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보다 자사고 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입장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공약에서 폐지를 제시한 것은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주로 몰려 있는 2019∼2020년 이전에 학교 설립 근거를 삭제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법을 결정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 필요한 비용 조달 문제를 두고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던 사립고가 자사고로 바뀐 뒤에는 재단과 학생 부담으로 운영된다”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자사고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재정 조달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5년간 약 8,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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