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한 내 결정 또 실패

사용자 위원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6,625원을 내놓았다. 이는 올해(6,470원) 대비 2.4%(155원) 인상한 금액이다. 다만 최초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문제는 지속적으로 토론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기존 입장대로 내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54.6%다. 이 안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업종)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양측은 이날까지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의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오는 7월16일이 다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장 밖에서도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한국노총은 청사 밖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사회 양극화를 야기한 한 축인 경총은 최저임금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총파업 강행은 위력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구태”라며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이두형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