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번복하려 민주적 절차 밟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링컨 룸에서 열린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 앞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원내대표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미국 현지시각) “저나 새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수 차례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에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배치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드는 북할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의 폐기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워싱턴DC=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