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의 ‘안전신화’와 ‘저가신화’는 무너졌다. 안전이 담보된 원전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발전원’이었다.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좁은 부지에서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된다며 ‘청정에너지’라고도 평가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면서 원전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라졌다. 안전비용과 환경비용 등을 발전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저가신화에도 금이 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러한 인식 아래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전력 수급 차질, 경제 성장의 발목, 전기요금 인상 등 다양한 문제 제기를 뒤로 한 채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종합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에 맡겨도 된다는 혹은 그래야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진화했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논란은 거세다. 이유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팩트체크는 뒤로 미뤄두고 대통령의 소신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무너진 ‘원전신화’처럼 ‘신재생신화’가 확산하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는 이름처럼 청정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다.
실상은 좀 다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지으려면 주변의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야 한다. 정부의 목표를 현실화하려면 전국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풍력발전소의 주파수가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시대에 원전의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던 정부가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의 긍정적인 모습만 부각시키며 ‘신재생신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전원별로 모든 생애주기에 소요되는 경제·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팩트체크가 선행돼야 정부가 원하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조성될 수 있다. 원전신화가 신재생신화로 대체되고 원전마피아가 신재생마피아로 대체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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