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오는 9월 치러지는 총선 공약을 확정했다.
독일 슈피겔온라인은 기민당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기사당 당수 등 양당 지도부가 3일(현지시간) 발표할 선거공약집을 입수해 양당이 오는 2025년까지 완전고용 달성을 공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완전고용은 실업률 3% 미만을 뜻한다. 독일의 현재 실업률과 실업인구는 각기 5.5%, 250만 명 가량이다.
양당은 차기 정부 집권 4년 동안 신규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젊은층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한 명당 연간 1,200유로(약 157만원)를 10년간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도 25유로 올리기로 했다. 초고령사회 독일에서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기도 한 이 보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대표적 보편복제제도로서 많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민당 소속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진작에 여러 번 밝힌 대로 납세자들이 150억 유로의 세금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 42%를 적용받는 소득 수준을 지금의 연간 5만4천 유로에서 6만 유로로 높이는 등의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양당은 경찰 1만5,000 명 증원 등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고 학교 인터넷망 개선 등 교육 투자 확대와 디지털 역량 증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양당은 구동독 지역 발전 등을 위해 1990년 통일 이후 도입된 통일연대세를 2020년부터 점차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완전 폐지가 되는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종전 입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점차 없앤다는 것이었다.
메르켈 총리는 “‘모두를 위한 번영과 안전’이 독일을 위한 우리의 미래 프로젝트”라며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라며 총선강령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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