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알파고 판사가 나온다면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판결을 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알파고 판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법관들이 그간 해온 재판의 결과가 사법 신뢰에 도움이 됐다면 알파고 판사는 필요없다는 국민 의견이 나왔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국내에선 알파고 인공지능 의사가 실제 진료를 하고 있고, 미국 로펌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변호사가 등장했다고 한다”면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알파고 법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서적과 판례를 빅데이터로 입력한 알파고 법관이 출현한다면 국민이 적어도 전관이나 인맥, 정실 문제에 얽매여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의 판단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간 판사보다 적절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사법부 신뢰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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