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교육분야 적폐 청산과 ‘교육민주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이념의 차이를 넘어선 합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 부총리의 신임 취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축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개혁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일각에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고교체제·대입 개편 등은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며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 포함해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 개혁과 ‘교육부’ 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배워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를 성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정책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며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부터 그간 산적한 각종 교육분야 과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마련해 절대평가 도입 방법을 저울질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지만 변별력 약화와 정시 비중 축소 등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등 다른 공약 사항도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확대와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등도 주요 현안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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