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신한반도 평화비전’이라고 명명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평화비전의 목표를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제시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대화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흐름에서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 추진 반대도 선언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연설 직전 있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반도평화구상에서 밝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엄연한 안보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신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낭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북한은 최근 우리 측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직거래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縫南)’을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문제에 ‘대화 해결’을 강조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대화 제의’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신한반도 구상의 전제 조건 중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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