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되는 KBS1 ‘미래기획2030’에서는 ‘100세 시대, 국민건강을 설계하다’ 2부 ‘건강복지로 가는 길’ 편이 전파를 탄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 최고다. 내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5년에는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등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진다. 작년 국내 노인진료비는 22조 2천억 원, 전체 진료비의 37.8%로 역대 최고치이다.
6년 뒤면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정부의 진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의료 선진국들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그들은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사회복지의 마지막 안정망인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겨낸 독일의 공적건강보험
건강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은 1883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독일인의 88% 정도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으면 거의 100% 공적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된다. 독일이 재정 압박에도 높은 수준의 의료보장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겨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독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만나본다.
▲ 대만의 2세대 전민건강보험
감기로 병원을 찾은 10살 판슈엔안. 의사는 처방을 내리기 전에 판슈엔안의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진료 기록을 확인한다. IC카드는 중복진료와 불필요한 처방을 막아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1995년 13개의 보험제도를 통합해 전민건강보험을 도입한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의료이용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대만의 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길
독일은 1995년 세계최초로 장기요양보험을 만들었다. 건강보험과 재원을 따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만들어 초고령 사회의 재정 위기에 대비해 온 것. 독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2008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혜자는 2017년 기준, 49만 여명으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의 21만 명 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자녀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노인 의료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00세 시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길을 모색해본다.
[사진=KBS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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