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새로운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수주일 이내’(within week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라고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은 결의안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제시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 회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처럼 몇 달을 끌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2321호는 5차 핵실험 82일 만에 채택됐다.
하지만 중국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결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로서 최선의 접근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수주일 내 표결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의 상황을 개선하고 추가 (미사일) 발사를 차단하고 제재결의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폭넓은 맥락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제재로는 2006년부터 거듭된 안보리 대북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제재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 측은 자칫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이 미국의 일정표대로 안보리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중국 또는 러시아의 비토(Veto·거부권) 행사로 부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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