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십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대피 훈련과 대피요령 홍보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국내 정치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사실상 대피가 불가능하고, 타격 가능성이 없는 지방도시에서만 훈련을 진행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아키타(秋田) 현 오가(男鹿) 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 도시에서 미사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따른 대피 요령도 약 3억 6,000만엔(약 36억 2,300만 원)을 들여 각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훈련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위협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히라이와 순지(平岩俊司) 난잔(南山)대 교수는 “일본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탄도미사일은 이미 개발이 끝났다”며 “최근 일본의 안보상황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외교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위기감을 부채질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는 “정부가 대피령을 내리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도 미사일 낙하 4분 전에나 발령할 수 있어서 사실상 대피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북한의 표적이 되지 않을 지방 도시에서만 훈련해 위협을 과도하게 부채질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이 외부 적에 대한 경계를 강조함으로써 국내 결속을 통해 추락하는 지지율 만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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