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이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제멋대로 부여해 엉터리 평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평가기준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외부에 심사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세청이 한사코 면세점 특허 발급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더니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네요.
▲11일 예정됐던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어차피 야당의 참여 없이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네요. 청와대가 이날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한 만큼 그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무위원 임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날짜만 미룬다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달 말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의 회동에서는 동반성장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의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와 동반성장·상생협력과 관련된 그룹별 사례를 전파하는 쪽으로 의제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 출범 때 재계가 투자·고용 확대를 약속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것인데요, 재계가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 코드를 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다 쓰라고 독려했네요.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가 연차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장관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연차 휴가를 다 쓴다면 오래 근무한 ‘늘공’의 휴가 일수가 꽤 될 텐데요, 평소 그렇지 않았는데 눈치 없이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국정원이 ‘국내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정한 조직편제 개편에서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부르고 국내차장은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정권 바뀔 때마다 국정원 조직이나 명칭이 바뀌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보다 진짜 바뀌어야 할 것은 국정원을 방패막으로 이용하려는 권력자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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