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국가 지도자로 선출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상반된 정책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정치의 판도를 뒤엎은 프랑스 개혁의 아이콘으로 등극해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과 촛불혁명이 상징하는 ‘정의’를 앞세우며 지지율 70%대의 최고 인기를 이어가는 문 대통령은 묘하게 닮은 점이 많다. 일자리 창출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하지만 두 대통령의 정책 행보는 크게 엇갈린다. 국익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삼은 마크롱 대통령은 강력한 노동개혁을 주창한 데 이어 ‘비즈니스 프렌들리’ 원칙에 따른 부자감세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정책과 인사 면에서 광범위한 포용정책을 구사하는 ‘초당파’적 기조로 지지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기존 지지 기반에 치중하며 진보정당의 색채를 드러내는 코드형 정책과 인사를 고수해 정책효율성 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년 부유층을 위한 세금감면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마크롱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은 배당금·투자소득 등 금융투자에 대한 부유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종전 50~60%에 달했던 고소득층의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정책 면에서도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산별 단위 노사협상권을 개별기업으로 끌어내리고 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등의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보수정권이 주장한 ‘낙수효과’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증세를 추진한다. 하지만 지지기반을 의식한 이 같은 정책들은 비정규직과 원전 문제에서 드러난 절차적 결함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라면 원전 문제나 유통 대기업 점포 의무휴업 등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전통적 지지기반을 넘어 국가적 이익에 기반을 둔 완급 조절로 국민을 설득해가는 작업이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원 ·권경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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