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에 관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의회는 평화적인 군축을 위해서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내용의 ‘동맹의 중요성’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더불어 국제 경제와 미국 군대의 안전,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세계적인 비확산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에 재래식 능력과 미사일 방어, 핵우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총동원하는 확장 억지력 제공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상원이 지난해 국방예산법안에는 없던 조항을 새롭게 명문화 한 것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결의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미 공화당 내 대표적인 친한파이자 대북 강경파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의 명의로 제출됐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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