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법원에서 형사 단독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자신의 공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함께 저녁 회식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가 피해를 본 공판 검사의 몸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을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날도 그런 경우로 알려졌다. 검사는 다음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검찰은 곧바로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해당 판사는 피해를 본 검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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