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매우 사이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독교방송네트워크(CBN)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우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핵보유국이며 러시아도 그렇다. 모종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파문으로 탄핵안까지 발의된 마당인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은 떳떳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계산된 발언인 듯한데, 푸틴이나 러시아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너무 일방적으로 애정 표시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부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굵은 글씨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3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동의서 내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동의서의 글자가 1㎜에 불과해 이용자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려면 글자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지나치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 자체를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에 대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를 받아들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키로 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의총에서 “임 실장은 ’추 대표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상황을 조성했는데 왜 그랬는지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다, 국민의당에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했다”며 임 실장 발언을 전했네요.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 등에 참여함으로서 국회가 부분 정상화 된 일은 반갑지만 임 실장은 지난번 인사 5원칙 문제에 이어 이번에도 ’대리 사과‘를 하셨네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처음으로 2%대로 낮춰잡았다고 합니다. 한은은 서비스업 발전 미흡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잠재성장률이 2.8~2.9%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난 데는 높은 규제수준과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라니 역시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을 탓하지 않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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