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60일 동안 국정기획위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약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해 시장경제의 근본을 뒤흔들어놓았다는 점이다. 통신비 인하가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20%→25%)과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비롯한 연간 4조6,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통신 소비자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조치였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당장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통신업계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통신업계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자와 마케팅을 줄이는 과정에서 중소 통신장비 업체들과 유통점들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
카드수수료 인하도 마찬가지다.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이유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압박했다. 이에 손실 부담이 커진 카드업계는 고객 혜택 줄이기, 영업점 축소, 인력감축 등 고육책 마련에 나섰다. 결국 생색내기 정책의 부담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닥쳐올 일이다. 정부는 이번에 나온 정책과제들을 정리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공약이라는 이유로 시장경제의 틀을 흔들어가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할 경우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억지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 요금을 내리면 ‘기업 수익 악화→투자 위축→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개혁과제라는 좁은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 우리 경제 성장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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