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4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해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잘 반영했냐면서 우리에게 ‘귀신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며 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해단식을 열고 지난 5월16일 출범 뒤 60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역대 정부 인수위원회와 달리 100명 미만의 적은 인력과 짧은 활동 기간이라는 제약에도 △업무보고 90여회 △간담회·세미나 200여회 △분과별 회의 500여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4대 복합혁신 과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확정 지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9일 대국민보고대회(가칭)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참여자·감시자 역할을 감당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60일 활동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각인시킨 것은 뚜렷한 성과로 여겨진다. 반면 ‘정부부처 군기 잡기’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도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누리과정 예산 국고부담’ 정책을 발표해 혼선을 초래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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