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 확정 직후인 15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이 외면당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또 “여기에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탓에 기업들의 부담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측도 “양극화 완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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