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올해 대비 16.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에 대한 전망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당초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 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는 17.4%(2016년)로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 자영업자 중 51.8%는 연평균 매출이 46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고용주와 직원 간 소득역전 현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4조원 이상'이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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