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면서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 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훈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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