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장비소재 회사인 케이씨텍에서 받은 기술료 14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9일 한양대와 케이씨텍 등으로부터 입수한 백 후보자의 기술료 수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백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언론을 통해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 기술 이전 대가로 기술료 14억원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기술료 수입내역에는 이 부분이 누락돼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시 반도체 슬러리 조성 기술 연구에 동참한 한양대 박모 교수에 확인하니 학교 규정에서 기술료 신고와 배분 규정이 명확지 않아 해당 기술료를 연구비조로 받아 연구장비 구입과 연구원 임금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1년 개정된 한양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은 산학협력으로 기술을 발명했을 때, 발명자는 학교에 이를 신고하고 기술료는 학교 측과 발명자가 4:6(2014년 이전 5:5)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백 후보자 측은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연구 장비와 연구원 임금에 써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학협력 계약이 대학 명의로 체결되는 만큼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라고 비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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