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드 로즌블룸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 상황에서 변화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고, 미국은 통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자”며 “미국은 주한미군 3만 명을 모두 철수시키고 군사기지를 폐쇄하며, 중국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종식을 도움으로써 ‘핵무기 없는 민주주의 통일 한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고문은 통일 비용 조달을 외국이 조달하는 대신 북한의 흡수통일 과정에 미·중이 공동으로 관여하자는 주장도 폈다. 통일 비용과 한국의 자주권을 맞바꾸자는 논리다. 그는 “한국이 통일 이후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외세에 자주권을 내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스스로 물으면서도 “통일 한국은 해체와 비핵화, 제한된 권력 등의 조항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즌블룸 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면 통일된 한국이 미국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낳을지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통일 한국이 중국과 연합해 미국을 얕잡아 볼 수도 있다”며 “또한 이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정권 전복 위기에 처한 김정은이 선제공격할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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