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경유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전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엔 ‘경유차 단계적 감축’ 방침이 포함됐지만 경유세와 관련해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 경유가 싼 것이 사실”이라며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경유 사용을 우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형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유차를 샀던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상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도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내년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가야 될 과제”라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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