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추경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어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9일까지 여야는 목적예비비 500억원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에서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목적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한발 물러섰으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고 무원칙하게 공무원을 막무가내로 늘리겠다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의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한 입장과 공무원 수급계획 등의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 국민의당에서 목적예비비 500억원 활용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말이 바뀐 것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이미 본예산에 공무원 증원에 관련된 비용 50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그것을 포함시켜 정치공방을 만드는 정부 여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자 여당은 이를 받아들여 8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일 국민의당에서는 다시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도, 정부조직법도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추경 심사를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것은 자칫 국정 발목잡기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야가 늦지 않게 추경에 합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민의당 내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서 이 정책위의장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예비비로 공무원을 증원했을 때 뒷감당이 되겠느냐는 것”이라면서 “두어 달 뒤 본예산이 요구될 텐데 모순”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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