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맡았던 기조실장 등 법무부, 비검사출신에 개방

검찰국장 제외 국·실·본부장급 직위 복수직제화 추진

검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금껏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돼 있던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자리 4개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3개를 비검사 출신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직위는 검사만 보임할 수 있다. 감찰관도 검사만 맡을 수 있지만 외부인을 검사로 임용해 임명하는 식이어서 사실상 외부인에게도 개방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조만간 방안을 구체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조직개편은 입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이르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에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검찰개혁 과제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