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18일 국정상황실에서 찾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분류한 결과 총 50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까지 10월까지 작성된 문서였다.
2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상황실 발견 문건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문서”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2015년 4~6월에 작성된 ‘국정환경 진단 및 운용기조’라는 문건에 보수 논객 육성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 대책,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청년 보수단체들에 관련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청와대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발견 문건에는 국연연금의 의결권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문건과 해외 헤지 펀드에 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등과 관련한 문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중히 하고 관계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부처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 카카오톡 #(해시태그)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 기능을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포털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입 환류제도 검토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대변인은 “‘중앙정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분리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그 외에도 공동육아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에 관한 문건들이 있었다”며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방침”이라 말했다. 이어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문건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공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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