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1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묻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 글에서 “검찰개혁,재벌개혁의 핵심은 권력과 돈의 집중현상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갖게하느냐와 투명성입니다.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
즉 견제받지않는 브레이크없는 검찰권력에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수사의 투명성. 즉 수사기록공개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재벌의 유사점은 집중현상입니다.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움켜쥔 독점적 집중. 재벌은 경제력의 독점에 가까운 집중이지요”라며 “투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가 투명하지 않듯이 재벌의 지배구조 역시 투명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가 성질상 분리가 불가능하다. OECD국가에서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검찰개혁의지가 없다” 는 자기고백을 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