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4시 30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관리를 맡는다.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10월 중순까지 결정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오후 4시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 별도 선정했다.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군을 선정하고 원전건설 찬·반 단체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분야별로 각각 2명씩 발탁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위원의 남·여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제외됐다. 대신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것도 가능하다.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오후 5시 10분에는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 공론화 위원 중 1명이 대변인을 맡아 향후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의 성패는 무엇보다 ‘공정성 관리’에 달려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편향성 시비가 불거질 경우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도 있다.
공론화위는 또 최종 판단을 내릴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해야 한다. 배심원단 선정에는 지역별·세대별 안배가 고려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절차 및 배심원단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합숙 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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