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중립성 논란

위원장에 진보성향 김지형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선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발부터 균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중립적이고 덕망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인선 결과는 진보 성향이 뚜렷한 김지형(59) 전 대법관이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지형 위원장께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하신 탁월한 법률가이고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이후에도 삼성전자반도체질환조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내고 퇴임한 뒤 삼성전자반도체질환조정위원장과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지냈다. 대법관 시절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했다.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했다.



인문사회 분야 위원은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와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선정됐고 과학기술 분야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조사통계 분야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공론화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자마자 첫 회의를 열어 90일(10월21일까지)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위가 앞으로 선정할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영구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오는 10월 중순까지 결정하게 된다.

홍 실장은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