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를 통해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USTR이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며 요청 이후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회의가 열리길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
USTR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무역 장벽 완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미 FTA 일부 개정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력 역시 “한미 FTA는 불공정한 협상”으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를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예상보다 빨리 날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제안의 의도와 배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어려운 정치적 여건을 타계하려는 의도와 함께 안보와 무역 이슈가 연동돼 있는 한국을 상대로 ‘아메리카 퍼스트’ 성과를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눈에 띈다. 8월 예정인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대응을 앞두고 2013년 폐지되었던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특별회기 개최 장소를 서울로 하자고 역 제안하는 등 미국과 기싸움에 나섰다.
발효 5년여 만에 다시 테이블에 오르게 된 한미 FTA,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00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미 FTA의 득실을 따져보고 무역 불균형을 호소하고 있는 미국에 맞설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해본다.
한편 ‘100분 토론’은 ‘2017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위성 생중계로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른 11시 10분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