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당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곧 발의할 법안에는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담배 가격에 붙은 세금을 2,000원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세수 감수를 우려해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장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등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추진 중인 담뱃값 인하 법안은 앞서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홍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담뱃값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한국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 인하와 관련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에 진정성이 있다면 (과거)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며 “국정운영을 그렇게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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