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 정부, 북한이탈주민 강제 송환 중단해야”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일가족 5명이 북송 도중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정부에게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7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일가족은 강제로 송환될 경우 혹독한 처벌을 두려워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성실한 이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중국 정부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해 북한이탈주민을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법 위반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강제 북송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