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카카오뱅크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 비용은 기존 시중은행의 10분의1에 불과하다. 전국 현금자동입출금기 11만여대에서 입출금과 이체도 공짜로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카카오뱅크의 강점은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연계된 편리성이다. 카카오뱅크의 폭발력을 의식한 듯 기존 은행들은 해외송금 수수료를 내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른바 ‘메기 효과’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은 인터넷은행발 경쟁과 혁신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은산분리’ 족쇄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산업자본의 10% 출자 기준을 적용해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킨 뒤 은행법 개정 후 50%까지 허용하는 2단계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의 대기업 지배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2단계 전략은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은산분리는 과거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 영역인 인터넷은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오죽했으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까지 인터넷은행 안착을 위해 은산분리 족쇄를 풀어주자고 제안했겠는가. 국회에도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34~50%까지 늘려주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철 지난 ‘대기업 사금고화’ 주장을 그만둘 필요가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은산분리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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