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을 지었다.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에서 도공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전 구간 개통시기를 1년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기로 결정했다.
안성-구리 구간은 지난해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며 세종-안성 구간은 2019년 착공해 2024년 완공할 방침.
이번 결정은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원칙과 서울과 세종을 직접 연결하는 상징 노선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하게 된다.
도공사업으로 전환되면 3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생겨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중부권 교통난을 완화하고 교통 분산 효과를 통해 전국적으로 국민의 교통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년6개월이라는 사업기간 단축으로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67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전 구간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완공시기도 앞당겨 더 많은 국민에게 빨리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우려가 있지만,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주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국도교통부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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