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통상교섭본부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에 비토를 놨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는데 그 중심에 김 전 본부장이 있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마당인데 누구 말이 맞는 지 헷갈립니다. 두 사람 간 대질 심문하면 가닥이 잡힐까요.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와 관련해 부자 증세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소득층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김빛마로 부연구위원과 홍민옥 공인회계사는 조세재정 브리프 최신호에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30위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세 부담의 누진성이 저소득 구간에 약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증세를 하려면 저소득층도 같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조세 저항을 걱정하는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네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7일 “담뱃세 올릴 때는 그렇게 반대한 민주당이 인하에는 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담뱃세 인하에 대해 여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정책 협조를 구하려면 3년 전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 꼼수였다고 사과부터 해야겠죠. 담뱃값 인상 당시 경제부총리를 맡은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감사원 왕정홍 사무총장은 27일 “이번 4대강 4번째 감사가 마지막 감사로 종결됐으면 좋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총정리를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취임한 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4대강 감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네요.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보복감사·정치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왕 사무총장이 ‘마지막 감사’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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