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를 위한 사전조사인 1차 조사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표본규모 등을 심의했다. 우선 시민배심원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배심원제는 사회적 이슈를 결정하는 데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공론조사의 목적이 찬반 의사결정이 아닌 선택적 대안 제시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배심원제의 대체용어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이날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1차 여론조사 표본 규모와 공론조사 참여 규모도 확정했다. 1차 여론조사는 지역과 성별·연령을 고려한 확률추출법으로 표본 2만명을 선정한 뒤 휴대폰과 집전화를 혼합 사용하는 조사방법을 택했다. 1차 조사는 오는 8월 중 진행하기로 했으며 조사기간은 2~3주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사에서는 공론조사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물을 예정이다.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할 목표 참여자 수는 350명 내외로 결정됐다. 이후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이들을 대상으로 9월 말 또는 10월21일 안에 최종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뒤 해산할 계획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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