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방침 중 하나로 중국 기업 2개 단체를 포함해 총 5개 단체와 개인 9명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28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자산동결 대상에 기존 ‘핵·미사일 계획에 관여하는 사람’ 외에 금융 서비스, 수송업에 관여하는 사람, 석탄을 포함해 광물무역에 관여하는 사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추가제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이 같은 방안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포함해 제재 대상은 총 63개 단체, 개인 79명으로 확대되며 이 중 중국 단체는 3개, 개인은 4명으로 늘어난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추가제재로 미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관계국에 계속 대북 압력 강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북 정책에서 대화를 강조하며 독자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치에 중국 측 반발도 예상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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