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27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내고 “대북제재에 있어 새롭게 더 강력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CNAS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이들 기업은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해 타격을 받고 북한은 교역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를 설명했다. 다만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기업도 포함될 수 있어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외국 정부가 백악관에 ‘미국이 필요한 다른 것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해 못 하게 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센터는 이어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의회가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정부는 설령 새 대북제재법이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할지라도 대북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강력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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