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측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우리 위원회가, 또는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빚어진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이지요. 그러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방향을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은 아니고, 숙의(熟議) 과정을 어떻게 설계·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없다”고 밝혀 여전히 불씨를 남겼지요.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탈원전 공론화입니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해 통상 10~15개월 걸린다고 합니다.사드 배치 결정이 1년 이상 늦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드 같이 빨리 결정해야 할 사안은 미루고 신중해야 할 원전·증세 문제는 서두르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정책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보이네요.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시신이 발견된 선착장 주변 CCTV에서 수상한 차량이 30여 분간 머물다가 떠난 장면을 찾아낸 해경이 추격 조사 끝에 병원장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장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을 텐데요, 의사의 윤리의식을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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