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자칫 새로운 투기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년간 전국 사업지 500곳에 총 50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지만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거나 임대료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등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추진 첫해인 올해 말까지 110곳 이상의 1차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5만㎡ 이하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인 ‘우리마을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전체 사업의 70%를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정부는 30% 정도만 경쟁 방식으로 직접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사업 규모를 축소해 속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조기에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단순계산으로 사업지당 900억원의 막대한 돈이 투입됨에도 뾰족한 투기차단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대응책은 상시 모니터링과 합동점검반의 현장단속, 과열지역에 대한 차기 연도 공모물량 제한 등에 불과하다. 국토부 측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다양한 투기차단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벌써 도시재생 예상지역으로의 자금유입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에 비하면 파급력이 낮지만 정비사업에 따른 땅값 상승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정보 업체 관계자는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벌써 어느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지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투자자들의 매수 문의도 느는 분위기”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오히려 매물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투자자의 저변이 더 넓어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상반기 토지거래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1.81%로 최근 10년래 가장 높았으며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구도심의 도시재생 시급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들은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두환 선임기자 d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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