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전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는 ‘제2국무회의’는 17개 시·도지사만 참석하는 탓에 시·군·구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민밀착형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위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부문별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을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간담회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애정과 의지가 높아 기초 지자체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분권의 실현과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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